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피의자 뜻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법률용어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아도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방송하는 뉴스나
인터넷 신문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와있는 사건에서는
피의자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란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있는 자로 범죄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거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suspect으로 표현하고요.
한문으로는 被疑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이나 검찰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의심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 피의자가
무조건 범인이라는 것은 아니랍니다.
물론 피의자가 의심스럽고 수상쩍을 수 있으나
아직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범인으로 확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 언론에서는
피의자나 용의자로 구별해서 쓰는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며
재판 결과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그 때는 범죄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피의자나 용의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야말로 범죄자로 취급하는데요.
재판 결과에서 무죄로 확정받더라도
긴 재판 기간에는 피의자는 범죄자와 다름 없는
취급을 하기에 범죄자가 아니라는 누명을 벗기란
정말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피의자와 범죄자를 일상생활에서도 구별하고
그 뜻을 확실히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지만
진술거부권과 선임의뢰권,
변호인 선입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것이지만요.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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