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정보를 모아주는 모모입니다 :)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 하면서
놀다보면 간혹가다 한번씩 싸울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격해지고 분에 못이겨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하다가 심한 욕을 하게 되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며
즉 욕 한번 잘못했다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마냥 상대방을 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며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충족해야
모욕죄를 성립할 수 있답니다.
공연성은 1:1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1:1로 이루어지는 카카오톡 대화나
게임상 귓속말은 둘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모욕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정성은 사람이나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톡방에서
어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단체 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욕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모욕성은 특정인을 향한 모욕성 발언인데요.
꼭 말이 아니어도 문서든 행동이든 모두 해당이 되며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인 표현,
인격을 멸시하는 표현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농담이나 불친절하다거나
상대방이 무표정으로 대해서 기분나빴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음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1. 버스안에서 승객 중 한 명이 다른 승객에게
갑자기 심한 욕을 하는 경우
2.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특정 직원에게
XX년 같은 쌍욕을 하는 경우
3. 아파트 주민이 보고 있는 중에
경비에게 협박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는 다른 생활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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